영수회담서 RE100 꺼낸 李…11차 전기본서 원전은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 첫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29/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다시 'RE100' 의제를 꺼내들었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gy, CFE) 이니셔티브를 내세운 정부와 에너지정책에서 차별화를 두겠다는 의도다. 임기 내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협치'로 풀어가겠다는 윤석열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에도 야권의 요구를 반영할지 관심이 모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모두발언에서 "기후 위기, 그리고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생산 기지 해외 이전, 산업 경쟁력 추락이 매우 걱정된다"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구매하겠다'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황기인 지금이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확충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적기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은 재생에너지로 필요 전력 100%를 조달한다는 RE100 달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RE100이 유럽을 포함한 주요국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한 만큼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키워야한다는 논리다.

반면 정부여당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비싼 생산가격에 문제를 제기한다. 안정적이고 값싼 전기가 곧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원전을 포함한 CFE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해야한다는 것. 국제사회에 CFE이니셔티브를 제안해 기업의 RE100 달성 부담도 줄이자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날 RE100 의제를 다시 꺼낸 것은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개를 앞두고 있는 11차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반영하려전 정부에 반대의견을 던진 셈이다.

정부는 당초 11차 전기본에 총 10기의 기존 원전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2~4기 건설을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내용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이유로 원전 확대보단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규 원전 규모도 2기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11차 전기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반영된다. 막대한 전력 수요에 탄소중립까지 고려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RE100 달성 여부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공정엔 가급적이면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전력이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전기본에 포함해 반도체 부문의 전력공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내부에선 LNG(액화천연가스)·유연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긴장 고조 등을 이유로 LNG·유연탄·석유 등의 연료가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LNG·유연탄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늘리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기존 계획보다 LNG·유연탄 발전을 낮추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CFE) 확대 기조에도 부합한다.

전기본을 국회에 보고하려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가 전기본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보고 일정에 합의해야 한다. 야당의 협조를 위해서라도 이 대표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