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다가간 尹..."국회 활용" 거리 둔 李, 속내는?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전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여야정협의체 구성'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사실상 거절했다. 여소야대에서 야당과의 협치가 절실해진 윤 대통령의 조건과 정책 실패의 부담을 나눠질 이유가 없는 이 대표의 상황이 대조를 이뤘다는 평가다.

29일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고 답했다.


남은 임기 전체를 여소야대 상황에서 보내야 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는 여야정합의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성과뿐 아니라 이미지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이 여당에 반복적으로 정책 지침을 줄 경우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에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는 것 또한 대통령의 '독단'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집권세력에게 여야정협의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라며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에 대한 여러 논란을 해소하고, 야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도 지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당장 여야정협의체가 절실하지 않은 입장이다. 민주당 스스로 단독 입법을 할 수 있는 의석 수를 확보한 만큼 정부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다. 차 특임교수는 "야당이 여야정협의체가 들어간다는 것은 거기서 결정되는 여러 정책 사안에 대한 정치적 책임 일부를 나눠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인간적 신뢰가 쌓이지 않은 점도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이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요구했지만 그 어느 것도 합의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향후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이 적극적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담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하면 어느 형식이든 좋다고, 두 분이 만나도 좋고 실무진끼리도 좋다는 얘기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자주 만나자면서 서로 헤어진 만큼 일정을 조정해서 얼마든지 또 만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도 임기가 3년 남은 대통령과의 대화를 완전히 차단할 순 없을 것"이라며 "영수회담을 지속하면서 신뢰를 쌓다보면 여야정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