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이스라엘 네타냐후에 '전범' 혐의 체포영장 준비 중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관리들이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전범' 혐의로 체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AP=뉴시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관리들이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전범' 혐의로 체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NBC뉴스 등에 따르면 ICC가 이번 주 중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방위군(IDF) 참모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지나치게 가혹한 대응을 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막는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가자지구에 대한 전쟁범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추측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거부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 범죄 및 집단학살 등의 혐의로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는 별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현재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날 늦게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은 ICC의 이같은 움직임은 "하마스와 다른 무장 단체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측 한 관리는 NBC 뉴스에 "외교 채널을 통해 영장 발부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6일 소셜미디어(SNS) 'X(엑스·옛 트위터)에 "ICC의 개입은 야만적인 테러리즘과 무자비한 침략에 맞서 싸우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군인과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동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 유일의 유대 국가의 군인과 공무원을 체포하겠다는 위협은 터무니없다"며 "ICC가 이스라엘의 고유한 자위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