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중소기업 10만개로 늘리고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까지 매출과 고용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을 10만 개까지 육성하고 친족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가칭 '중기(中企)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도 5년으로 늘어난다.

중기부가 29일 내놓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에는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축으로, 17개 추진 과제가 담겼다.

먼저 '혁신 성장' 전략과 관련해 중기부는 신산업 진출을 촉진한다.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관련 지원을 이어간다. 인공지능(AI) 도입, 디지털 전환을 도와 생산 효율화를 돕는다. AI 스타트업을 선별해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국내외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을 지원한다.

현재 3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양적 목표 달성이 아니라 기술사업화 성공에 방점을 둔다.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또 기업 접점을 가진 전문 금융기관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속 성장' 전략과 관련해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혁신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관련 컨설팅을 지원한다. 재무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 자급지원을 강화한다.

친족 간의 '가업승계' 개념을 M&A 등 '기업승계' 개념으로 확대한다.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준비 단계부터 경영 통합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이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 기간을 확대한다.

'함께 성장' 전략엔 대기업·중소 협력사 간 공급망 혁신안이 담겼고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닌 공급망 전체의 ESG 전환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지역 비수도권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중소기업 창업 인정 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글로벌 도약' 전략으로는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전문 인력의 국내 취업을 촉진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똑똑한 지원' 전략과 관련해선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평가모델을 활용해 기술혁신 역량과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해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중심에 두고 소액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등 중기부 예산의 구조와 전달체계를 개편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