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유럽선거 앞두고 페북 계정 파서 정치광고? 조사 나선 EU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러시아발 허위 정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파리=AP/뉴시스]프랑스 파리에서 2023년 6월14일 열린 비바텍 쇼에서 메타 로고가 보이고 있다. 거대 기술기업들의 디지털 시장 공략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전면적 디지털시장법(DMA)이 이달 초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25일 애플, 구글, 메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2024.03.25.

2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및 미국 CNN방송은 EU 규제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메타 플랫폼이 선거 관련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하고, 불법 콘텐츠를 신고하는 메커니즘이 불충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메타의 자체 조정 시스템이 가짜뉴스 확산과 투표 억제 시도를 막을 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메타가 위반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메타의 정치 광고 처리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DSA는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됐다.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6월 유럽의회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러시아 측 정치조직이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가짜 계정으로 광고를 구매한 뒤 친러시아·친크렘린궁 메시지를 녹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투표 행위를 방해하는 유언비어가 페이스북을 통해 유포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작년 스페인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들어간 투표소에 폭탄이 터졌다는 이야기나, 슬로바키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투표소에 잉크가 사라지는 펜(무효표)이 있다는 허위 사실 등이다.

EU집행위는 메타가 DAS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한 뒤 필요에 따라 메타가 지금껏 어떤 조치를 해왔는지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메타가 DSA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집행위는 지난해 9월 메타가 제출한 허위 정보 위험 대응 방안과 EU의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메타 측은 "플랫폼 내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는 프로세스를 잘 운영하고 있다"며 "EU 집행위와 계속 협력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