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오늘 처리해야 21대 국회서 재의결 가능"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의 2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일단 합의된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 미합의된 법안들은 안건조정변경동의안(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저희가 안건을 지정하려 한다"며 "그러면 아마 저쪽에서는 반대하고 퇴장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통상적인 국회 패턴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시키기로 전격 합의한 데 대해 "우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관련 당초 국회의장의 조정안이 있었다. 구성 인원을 여야 교섭단체 '협의' 하에 의장이 추천한다는 것이었고 여당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란 게 어떤 정치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하려고 하니 '협의'하자고 해서 여당에서 그걸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쪽에서는 조사위가 영장청구를 검찰에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한 내용을 양보했다(삭제했다)"며 "마침 유가족 분들이 양해해주셨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야당 단독으로라도 강행하려는 이유에 대해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현재 국회의장 일정상 본회의가 20일 전에 열리기는 불가능하다"며 "유력한 게 27~28일쯤이다. 그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늘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혹시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하면 27~28일에 재의결 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도 오늘 본회의 부의를 해야 한다"며 "본회의 부의를 의결해야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과 풍력발전보급 촉진 특별법 등도 거론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 법은 그 법대로 처리할 생각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저도 발의를 했다. 굉장히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고 이미 쟁점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해병대 장병의 특검법 관련 여야가 대치하다보니 모든 상임위원회가 스톱돼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락되면 주요 법안, 민생 법안들이 여러 군데 있다. 연금개혁도 있다. 한 20여일 정도 논의해 잘 마무리되면 마지막 본회의에 합의처리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