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내수 회복 더뎌…금리 1% 올리면 소비 0.7%p↓"-KDI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 김준형 모형총괄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4.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고금리 현상 지속으로 내수 회복이 더디단 주장이 제기됐다. 정책금리가 1%p(포인트) 오르면 3개 분기 이후 민간소비는 최대 0.7%p 감소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대로 올 하반기 금리가 인하될 경우 내수 뒷받침 효과는 내년 상반기 본격화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연구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선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는 내수를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됐다. 기업의 이윤 증가가 임금 및 배당을 통해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면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단 얘기다

가령 상품 수출이 1%p 증가하면 설비투자는 같은 분기에 0.36% 증가하고 2개 분기 후까지 영향이 지속된다. 민간 소비의 경우 1개 분기 이후 최대 0.07%p 상승한 뒤 3개 분기까지 영향이 지속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결과적으로 수출 증가는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시간상으론 투자에 대한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소비에 대한 영향은 오랜 기간 지속된다.


반대로 고금리 상황은 투자와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고금리는 기업의 투자 기회비용을 상승시키며 투자 수요 위축 뿐 아니라 가계의 저축 유인을 높이며 소비 감소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비도 감소할 수 있다고 전제 아래 본격적 효과는 3~4개 분기 이후부터 나타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책금리가 1% 오르면 민간소비는 3개 분기 이후 최대 0.7%p 감소하고 이 영향이 소비가 감소한 시점부터 9개 분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는 3개 분기 이후 최대 2.9%p 감소하며 그 영향은 인상 후 8개 분기까지 유의미하게 지속된다고 분석했다.

우리 경제는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속됐다. 1분기 수출이 회복된 상황에서도 누적된 금리 인상 효과로 인해 내수가 부진한 모습이다.

지난해 하반기 수출 상승세도 현재 내수에 반영되고 있다. 여기에 올 하반기 정책금리가 인하될 경우 그 효과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되면서 내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미루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향후 금리정책의 내수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해 이후 진행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어느 시점에 긴축 기조를 완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현재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불안요인이 있어서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고금리 기조가 전환될 수 있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