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ICC 영장 발부 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붕괴" 경고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AFPBBNews=뉴스1

이스라엘이 미국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할 경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무너뜨리겠다고 경고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정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ICC의 체포 영장이 발부될 경우 PA에 책임이 있다고 간주해 PA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단 뜻을 조 바이든 미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꺼낼 수 있는 강력한 보복 카드 중 하나는 PA를 대신해 이스라엘이 징수한 세금을 PA 당국으로 이전하지 않는 것이다. 이 자금이 없으면 PA는 파산하게 된다.

이스라엘에선 최근 ICC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헤르지 할레비 군 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 범죄 및 집단학살 등의 혐의로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ICC는 2021년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전쟁 범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 조사는 지난해 10월7일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까지 확대됐다. ICC는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막은 것, 그리고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 공격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대응을 한 것을 이유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체포 영장 발부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미국 정부가 ICC의 체포 영장 발부를 승인했단 소식이 나오기도 했으나 미국 측 소식통은 미국 측은 ICC에 비공식적으로 체포 영장 발부를 실수가 될 것이며 미국은 지지하지 않는단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은 가자전쟁 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있는데 PA가 무너질 경우 전쟁 후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