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처럼! 의대 "환영"…부산대처럼? 교육부 "행정조치"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7일 오후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이 의대 증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 언론사 채널PNU 제공) 2024.5.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정부가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비상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의료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초강수'라는 말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골자는 외국 의료 면허를 가진 자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외국 의사 면허가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했는데,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문제시될 경우 즉시 장관 승인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이탈하자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최근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마저 사직과 휴진에 돌입하며 '의료공백' 위험이 커지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해외 의사 수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복지부도 현재 의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별 의대 정원을 학칙에 넣는 문제는 총장에게 맡겨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부산대가 '학칙 개정'을 불발시키는 방법으로 의대 증원을 막으려는 시도를 했는데 전국 의대가 학칙 개정 불발 움직임에 연달아 동참할지 주목된다.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부산대는 이 학칙의 개정을 막는 방법으로 의대 증원을 저지하려는 첫 시도를 했다.

학칙 개정 불발 사태에 대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국립대 의대도 학칙 개정 반대에 나설 수도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부산대 의대는 기존 정원이 125명이었는데,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분은 75명이었다. 자율증원책에 따라 증원 최소 규모인 50%(38명)를 더하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163명으로 확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7일 부산대가 학내 최고 심의기구인 교무회의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163명으로 하는 학칙 개정안 투표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7일 오후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산대 언론사 채널PNU 제공) 2024.5.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대의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이 불발되면서 아직 학칙 개정을 앞둔 국립대 의대들은 대학 본부의 학칙 개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로 이날 오후 제주대 의대도 평의원회에서 의대 증원 건을 부결했다. 전북대는 다음 주중 의대 증원 등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가 답해야 할 부분"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부산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 전의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 중 12개 대학이 학칙 변경을 마무리했고 20개 대학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증원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학생 모집 정지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