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논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체질을 개선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노연홍 의료개혁특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6개 부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향후 매월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한다. 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로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의 검토 방향을 구체화했다.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선 중증·필수 분야 수가 개선항목 구체화와 집중 인상, 기능·성과 중심 보상체계 강화 등을 논의했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지역·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 경증 질환 치료 등 일차의료 혁신을 제시했다.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수련의 질 제고를 위해선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계획 수립, 수련비용 국가지원, 상급종합·지역종합·의원 등 포괄 공동수련 활성화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 검토,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안 마련, 보험·공제 개선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향후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를 전환해 의료기관별 기능에 집중하고 환자가 중증도에 맞게 적정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도 집중했다. 의료 공급체계, 보상체계, 평가체계, 이용체계, 수련체계 등 기능·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의 질·효율성 확보를 위한 융합개혁안도 논의했다.

융합개혁안을 실행을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도 집중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는 등 세부 방안도 추후 마련한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는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자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특위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투명하고 열린 소통으로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