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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대통령, 연금개혁 일방적 포기...경악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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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대통령, 연금개혁 일방적 포기...경악스러워"

머니투데이
  •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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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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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이용우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연금개혁 포기를 선언했다"며 "경악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10일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70년 이상 갈 연금제도를 22대 국회서 논의하자고 한다"며 "지난 1년 8개월간 진행된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부정하고 차기 국회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결국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시민대표 뜻에 따라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했고 막판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만 좁히면 되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21대 국회 연금개혁 중지를 선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대표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고 여당과의 막판 합의에 노력하던 민주당은 21대 국회 남은 기간 연금개혁 마무리를 위해 나설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 노후를 위한 연금개혁을 거부했지만 국회는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로 넘겨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약을 넘어서 이것을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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