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라인 강탈 시도'...여당은 '정부 엄호' vs 조국은 '독도행'

머니투데이

이승주 기자
정경훈 기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11.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일본 정부의 이른바 '라인 경영권 강탈 시도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독도를 방문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를 감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부끄러운 대일 굴종외교를 끝내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처신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관계부처는 마땅한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일본 정부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라며 "일본 정부의 압박에 떠밀리듯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기정사실로 되어 가는데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야당만 비판하는 여당의 행태에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며 즉각적인 상임위원회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전날(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해민·신장식·정춘생 당선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다. 정부는 당장 한일 투자 협정상의 국가 개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외교부는 왜 입을 닫고 있느냐.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동안 '대일 굴종외교'가 몸에 배어 이제는 입도 뻥긋 못하는 것이냐"고 했다.

조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일찍이 예정돼있었던 것"이라며 "라인야후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독도를 방문하는 조 대표를 제외하고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13일 정보통신(IT) 업계가 모여 있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장외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전날(12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지 않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이번) 주말부터 업무를 시작해 (라인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을 시간은 없었다"며 "정부는 현재 일본 당국과 접촉을 했고 네이버 등 우리 기업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국민의힘)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입장을 신속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 편향된 시각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당한 압박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바"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번 라인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또다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민주당은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