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본부, 산업부·방위산업학회와 글로벌 통상규제 현황 진단

5월 10일 서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방위산업학회의 공동 주최로 “제3차 통상법무 카라반”이 열렸다. 한국 방산 관련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을 진단했다. (맨위)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노건기 실장 개회사, (중간) KPC한국생산성본부 안완기 회장, (맨아래)ArentFox Hunshik Chung 변호사 강의 /사진제공=한국생산성본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 이하 KPC),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가 지난 10일 서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3차 통상법무 카라반'을 열고 한국 방산 관련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을 진단했다.

이 행사는 주요 첨단 산업별로 해외 진출 기업 애로사항 및 새로운 통상법무 수요를 파악해 산업부가 개최하는 월례 세미나다.


생산성본부 측은 "이번 행사가 방위산업의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급변하는 해외 규제들의 '지도'를 그려보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방산은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가진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방산 업계 통상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완기 KPC 회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글로벌 규제들은 모든 산업 분야들간 '통섭적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방산 분야의 발전 또한 법무·경제·통상를 비롯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관심과 기여가 필수적"이라며 "KPC가 통섭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방산 관련 국제다자규범 현황을 소개하며, 다양한 국제 규범 충돌 속에서 요구되는 분쟁 대응 전략을 전했다.

발제를 맡은 김세진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최근 방위산업 분야의 해외진출 환경은 급증하는 글로벌 규제들로 인해 그야말로 '지뢰밭'이나 다름없다"며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수출관리규범(EAR), 외국인투자심사제도(CIFIUS)는 다양한 형태의 역외적용으로 인해 사실상의 보편규범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EU 및 EU회원국들이 적용하는 각종 전략물자 수출입규정 또한 최근 러·우, 이·팔 사태를 계기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이들 규범들이 요구하는 각종 라이선스 획득 및 컴플라이언스 절차는 기업 경영에 필수 항목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KPC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57년 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