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PF 사업장 규모 135조→230조원… 왜 늘었나?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파악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규모가 기존의 135조원에서 230조원으로 100조원 가까이 늘었다. 브릿지론과 유사한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토담대)과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등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대상으로 포함해서다.

저축은행 토담대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5조원, 새마을금고 관리형 토지신탁은 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금융사가 PF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채무보증 약정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더 포괄적으로 빠짐없이 PF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운 PF 사업성 평가기준에 따라 230조원 규모 중 약 90~95%가 정상 혹은 정상에 가까운 사업장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실제로 경·공매로 넘어가는 건 2~3% 규모로 추정된다. 실제 부실 사업장 규모가 적은 만큼 금융권의 추가 충당금 부담은 적을 거라는 게 금융당국 분석이다.

다음은 금융당국과 일문일답.

-230조원 PF 사업장 중에서 어느 정도가 정상이고, 부실로 분류될 것으로 예측하나
▶시뮬레이션 결과 90~95% 정도가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반대로 사업성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사업장 규모는 전체의 2~3% 정도로 예상한다.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정상·부실 사업장 규모를 당국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자체적으로 규모를 낸 것인가
▶원칙적으로 사업성 평가는 금융사가 스스로 하는 게 맞다. 90~95%가 정상 사업장이라는 예측과 시간을 두면 정상 사업장으로 갈 것이라는 희망이 섞인 측면이 있다. PF 사업장 규모가 230조원이라는 것도 선의의 정책 의지다. 이번에 PF 평가 대상 규모를 230조원으로 늘린 건 더 포괄적으로 빠짐없이 대책을 꾸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 기존의 135조원으로만 이야기하면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만 전체 규모를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다.

-각종 규제 완화로 PF 사업장에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면 금융사의 건전성 규제와 충돌하고 원칙을 훼손하는 전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인센티브 자체가 기존 건전성 원칙과 충돌하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굉장히 한시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적용될 것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만 자금을 공급하는 거라 규모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

-저축은행은 지난달부터 3개월마다 사업장 경·공매를 진행하는데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나
▶조만간 경·공매가 실시되는 물량이 나올 것이다. 처음부터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유찰이 돼야 낙찰가율이 떨어져 매입될 것이다. 그 시기는 하반기로 예상한다.

-제2금융권이 새로운 평가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면 그 규모는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상당히 충당금을 쌓아왔고, 지난해 말 제2금융권 충당금 기준을 강화한 부분이 있다. 이번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으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자본비율도 높은 편이다. 저축은행은 2022년 위기 당시의 고금리 상품을 지난해 말에 다 저금리로 바꿨다. 곧 예대마진이 좋아져 이익이 나올 것이고 돈을 벌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새마을금고의 PF 규모는 어떻게 되나?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으로 금융권이 추가로 쌓게 되는 충당금의 규모는 어떤가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가 달라 직접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다만 새마을금고에 협조를 요청했고 새마을금고도 동의해서 따라오겠다고 했다. 충당금 적립 총액은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적립액이 100조원이 되고, 새로 쌓는 규모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