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돈 쏟아부은 저출산 정책 뜯어본다..'인구정책평가센터' 개소

/사진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하고 17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 경영부원장,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의 축사와 김재진 연구원장의 기념사에 이어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설립 근거가 마련된 인구정책평가센터는 그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원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책평가팀과 전략연구팀의 2개 팀으로 구성된다. 재정정책 연구와 재정성과평가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연구진 4명, 석사급 연구진 6명 등도 배치된다.

정책평가팀은 중앙·지방 인구정책에 대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심층평가를 수행한다. 전략연구팀은 장기 인구전망과 대응방안의 모색, 국민인식 실태조사 수행 및 자료 구축과 방법론 연구를 진행한다. 심층평가는 예산규모나 사회적 영향이 큰 저출산정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주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부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고 엄정한 효과성 평가 없이 기존 정책을 점진적으로 그때그때 확대해 온 측면이 있다"며 "효과성이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통폐합·축소 등 정리하면서 실효성 있는 분야나 사업은 확대하는 재구조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 경제·사회적 영향이나 예산 규모 등이 큰 정책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도입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수당, 어린이집 지원, 가사지원 등 돌봄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해 전달체계는 합리적인지, 투입 대비 효과성, 정책 만족도 등을 심도있게 분석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김 연구원장은 기념사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는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인 동시에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난제"라며 "인구정책의 효과성 개선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