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컨트롤타워에 거는 기대[우보세]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차일피일 발표가 미뤄지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두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출산으로 국가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저고위는 아직까지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기 위해 구성됐지만 예산·인력 등 단독으로 정책을 펼칠 권한이 없는 탓이다.


저고위는 당초 주형환 부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달 뒤인 올 3월께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관련 재원이 논의될 국가재정전략회의까지 끝났는데도 깜깜 무소식이다. 일각에서는 6월을 정책 발표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7월 말 세법 개정안, 8월에 내년 예산안을 각각 발표하는데 여기에 포함되긴 어려워서다. 저고위 측은 각 정부 부처와 함께 논의하더라도 시행은 각 부처의 몫이라 예산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 먼저 발표하긴 어렵다고 항변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은 전세계가 놀랄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해 0.72명이란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이는 남녀 한쌍이 1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으로, 출산율이 이 수준을 지속하면 50년 뒤 우리나라 총 인구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여기에 더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절반에 달한다. 실제 나라를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중장년 이하의 인구는 4분의 1 토막이 되는 셈이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 4월 새로운 정부부처인 어린이가정청을 출범시키고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본의 출산율은 1.3명으로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지만 초저출산(1.3명) 기준에 도달하면서 위기감이 커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초저출산에 접어들었지만 20여년간 위원회 수준의 저고위에 머물러 있는 것과 비교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매년 3조6000억엔(약 32조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사회보장지출(약 1조1000억엔)과 잉여예산활용(약 1조5000억엔), 지원금(1조엔) 등을 합한 규모다. 특히 의료보험료와 함께 걷는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수준의 세금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일본은 이를 통해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부모의 소득 제한을 없앨 계획이다. 부모가 유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급여를 인상해 일정 기간 실수령액의 100%를 보상하는 지원책도 시행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두 검토 중이지만 예산 문제로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정책들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실행할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상상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국가적 인구문제를 풀어낼 강력한 컨트롤타워인 '저출생대응부'를 신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고, 정치권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할 때다.

정인지 정책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