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지속 증가…"공공이 선도하고 민간 지원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스마트산업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3.09.14. /사진=뉴시스

지속가능한 사회의 선결·필수 조건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강조된다. 정부가 앞장서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이유다. 정부가 끌고 기업의 참여로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 추세이나 세밀한 정책 접근과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평균 3.17%, 공공은 3.86%, 민간은 2.99%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0년간 추이를 볼 때, 장애인 고용률과 규모는 지속 상승 추세이며 공공부문의 상승률이 민간보다 높았다.

공공부문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지방자치자치단체 5.9%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이다. 자치단체는 일자리사업에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을 제외한 정부 부문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86%, 6.14%다. 비공무원은 법적 의무고용률 3.8%를 크게 상회했다. 반면 공무원은 교원, 군무원 등 장애인 채용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 의무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9%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1%p 상승했다. 전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의 주된 요인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1만5195명이며 500인 이상 기업이 10만9703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며 "아울러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