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재정·산업정책이 금리인하 불확실성 높였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산업정책이 금리인하 피봇(pivot·정책전환) 관련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4일 '최근 G2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첨단산업 부문 리쇼어링 정책, 각 주·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등은 민간·정부투자를 진작시키면서 내수 중심의 양호한 성장세를 견인했다.


반면 수요 측면에서는 물가 상승압력을 유발해 디스인플레이션을 정체시켰고 결과적으로 통화긴축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병재 조사국 국제종합팀장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금융시장의 기대는 연초에 비해 크게 낮아진 가운데 주요 경제지표, 연준 인사 발언 등에 따라 국채금리, 달러화 환율 등 글로벌 금융여건도 크게 변동하며 각국의 성장경로와 통화정책 여건에 불확실성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의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을 위한 노력이 미국 수입구조 변화와 글로벌 분절화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의 산업정책과 대중국 무역제한 조치로 중국의 대미 직접수출이 줄고,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크게 하락했다. 반면 멕시코·베트남은 대미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최 팀장은 "마·중 무역갈등으로 심화된 세계교역 블록화는 일부 국가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 비효율성 증대 등으로 세계 교역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최근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상승했다"며 "우리의 대미 수출과 미국의 소비·투자간 연계성이 강화됐고 신성장산업 비중 확대로 중간재 수출 품목이 다변화된 점은 대미수출의 회복탄력성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미국·중국(G2)경제는 내수 중심의 성장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주력 상품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최 팀장은 "G2의 내수 중심 성장흐름은 단기적 시계에서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 요인"이라며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는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상품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국간 분절화가 심화되고 각 국가에서 자국 내 생산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우리나라 수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또 "중국은 기술혁신을 통한 첨단 제조업으로의 성장구조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의 친환경차,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크게 늘었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이에 대응해 중국의 수출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중국의 첨단산업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요국과 통상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1분기 양호한 고용상황에 힘입어 견조한 소비를 기록했다. 또 설비투자 증가 전환을 기록하는 등 내수 중심의 성장모멘텀을 이어갔다. 중국은 제조업, SOC(사회간접자본) 부문 투자와 함께 수출이 늘면서 부동산 경기와 소비 부진을 만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