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의정갈등…정부 "지역응급의료 응급실 과부하 우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의대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응급실 과부하를 우려했다. 이날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는 제2차 대학입학 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증원을 확정하게 되지만 의료계는 집단 휴진, 대화 거부 등으로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내원환자가 증가해 응급실 과부하가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는 응급의료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중증도별 내원환자 변화를 지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미복귀가 길어지면서 정부가 지난 2월23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시행한 비대면진료도 늘었다. 지난달 30일까지 10주간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진료는 38만3286건으로 일평균 5637건이, 병원급 비대면진료는 2009건으로 일평균 30건이 청구됐다. 비대면진료가 이뤄진 주요 5대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이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비대면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환자 만족도, 건강 개선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이 논의된다. 앞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등 의개특위 산하 4개 전문위 1차 회의가 모두 마무리된다.


박 차관은 "다음주부터 전문위 2차 회의를 진행한다"며 "여전히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추천 위원 자리는 비워뒀다. 조속한 시일 내 특위에 참석해 의료개혁을 위한 건설적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 복귀가 늦어질수록 향후 진로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정부를 믿고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정기 휴진,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대화 불참 등을 선언한 것에 대해 "환자 곁을 지키는 대부분 의사의 생각과는 다른 입장"이라며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의 자리에 나와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이 이날 대법원에 탄원서를 내며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것에 대해 "방어권 차원에서 관련되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 충실히 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대입전형 절차를 2심 결정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전공의 2명이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것에 대해 "의협 집행부, 비대위 집행부가 수사 대상이 됐던 이전 수사의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고 전해 들었다"며 "전공의 처분은 유연한 처분 기조에 따라 절차가 중지된 상태에서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제 증원 절차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5월 후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전공의는 현장으로 복귀해 개인의 미래를 열어가고 한국 의료가 발전해나가는 과정에도 참여해 건설적인 일이 서로 됐으면 좋겠다. 용기 내 복귀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