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日 핵 딜레마, 적극적 군비 통제로 풀어야"

머니투데이

최성근 전문위원

일본이 역사적 트라우마와 안보 문제 사이의 '핵 딜레마'를 극복하려면 확장 억지력 기반으로 핵 억제 태세를 구축하는 한편 적극적인 군비 통제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핵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동아시아 전략 환경 속에서 일본은 미국 등 파트너들과 핵 억지 태세를 구축하고 지역 내 군비 통제를 위한 전략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일본의 핵 정책은 △핵무기 보유, 제조, 도입 금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기초한 핵군축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에 대한 의존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사용은 평화적 목적으로 제한 등 4가지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원칙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 폭탄의 경험, 주변 원자력 발전소의 안보 위협, 과도한 해외 의존에 따른 에너지 안보 우려라는 세 가지 주요 요소에 의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핵 정책의 결과 일본은 핵 비확산을 지지하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자력 발전을 추진해 주변국들에게 핵 확산 위험 대상으로 인식됐고, 핵 군축과 핵무기 없는 세계의 이상 실현을 추진하면서도 자국 안보를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 억지력에 의존한다는 두 가지 딜레마에 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 국민 85%가 미국과의 핵 공유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중국과 북한의 핵 능력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일본 국민이 미일 동맹에 대한 더욱 강력한 의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핵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핵 군축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론의 70%가 핵 군축 촉진을 지지하고, 70%가 일본의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을 지지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은 핵무기의 실제 사용에는 반대하면서도 억지력을 위해서는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의도가 불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핵무기 사용의 문턱이 낮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일본의 핵 공유 논쟁 증가와 한국의 핵 옵션 지지는 동아시아의 핵 위협의 증가와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낸 결과"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동아시아 국가들 내에서 핵보유국들의 동맹 약속과 안보 보장 약속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게 됐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회의론이 대만이나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 발생 위험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 갈등의 위험이 핵무기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핵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잠재적인 적들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도록 전방위적인 핵 억제 태세를 구축해야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확장된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미래에 지역 안보 역학에서 핵 위험과 핵 의존을 줄이기 위해 군비 통제를 하는데 중국과 북한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를 전략적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