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변호사 '징역 25년'…"범행수법 너무 잔혹" 탄식한 법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2.12. /사진=뉴시스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에 대해 제1호 증거인 쇠 파이프를 몰수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A씨가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여러 번 짓밟았다고 주장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목 부위에 압박 흔적이 여러 개 나타났다"며 목을 조르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목 부위를 눌러서 단순히 의식을 잃게 하는 시간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시간은 각각 20~30초와 3분~5분으로 상당히 차이가 난다"며 "A씨는 쇠 파이프로 맞은 충격으로 누워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상당 기간 목을 조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계획적 살인으로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도발로 인한 우발적 살해에 해당하는 것 또한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녹음 파일을 살펴봤는데 평범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엄청난 파열음이 들렸다"고 지적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선고기일 직전 피해자 유족이 해당 녹음 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이 편집된 시점을 확인했는데 편집 시점이 범행 직후 시간으로 A씨나 A씨 아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을 때 편집이 됐다는 주장과 같다"며 "이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너무나도 잔혹하다"며 "사람을 죽일 때까지 때린다는 건 일반인에게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둔기 등 흉기로 수십차례 가격해서 살해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고통 정도가 일반적 사망으로 인한 고통의 통상 정도를 넘기에 가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인 아내가 자녀의 옷을 가지러 오자 아내의 머리를 쇠 파이프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후 소방에 범행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날 판결 직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