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전공의 안돌아오는건 정부 책임, 처분 땐 강경 대응"

최창민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비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내 울산의대 소통2 강의실에서 진료 재조정 등 논의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의 부당함에 대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의료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필수 의료는 붕괴할 것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또 과도한 의대 증원에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제대로 의학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24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가장 중요한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절대로 변화할 수 없다며 자신들이 가장 강력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그러면서 마치 전공의들이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악마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태도가 변화가 없으니 전공의와 학생들은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가 없다"며 "이제 교수들은 학생과 전공의가 없는 인고의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공의 이탈 기간이 3개월째 접어들면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은 체력적, 정신적 한계에 직면했다. 전의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를 담당하기에도 벅찬 상태로, 암과 같은 중증질환으로 새롭게 진단되거나 치료받는 환자는 줄어들고 있다. 전의비는 "재정악화로 조만간 병원의 도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살리겠다고 하는 필수 의료부터 급격하게 붕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확정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오후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안이 포함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한다.

이날 전의비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결과'보다 '과정'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법원은 2000명 의대 정원의 결정과 배정 과정이 상당히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신청인인 의과대학 학생의 손해를 인정했고, 과도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도 손을 들어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오랜 기간 준비했다면 최소 1년 전부터 대학의 인력, 시설, 기자재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통해 교육여건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며 "지난달 초에야 교육 여건에 대한 조사가 와서 대학에서 작성해서 제출했고 재원 확보 방안은 전혀 논의가 없었다. 학생을 가르치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는 정확한 실태조사나 예산안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의비에 따르면 현재 의대생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휴학을 허가하지 않고, 유급을 주지 않기 위해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교양과목 수강을 철회하고 유급 기준에 포함되는 필수 의료를 폐강하기도 한다고 전의비는 밝혔다. 학기 내 수업일수 조정, 주말을 활용한 임상 실습과 같은 '미봉책'을 남발하는가 하면 대학별 건의 사항이라는 명목으로 의대 평가 인증 기준을 조정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환자를 진료할 때 원칙과 근거에 따르도록 가르쳐야 하는 교수에게 학생들을 각종 편법으로 유급을 못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부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3일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수술전협진실에 전체 휴진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일각에서 우려하던 '1주일간 휴진' 등 새로운 단체행동 여부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전의비는 현재 진행 중인 주 1회 휴진도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실제 의대 교수의 초과 근무가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의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이 지연될 것까지도 '진료 재조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비대위원장은 "증원 확정 발표 때까지는 현장을 지키고 환자를 보면서 정원 절차의 부당함과 여러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알릴 것이다. 확정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는 논의 중"이라며 "(휴진 등) 행동을 했던 것은 소통할 자리가 없었을 때 그걸 알리기 위한 목적이 컸는데 최근 법원 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알려졌다. 저희가 환자에게 당장 피해가 갈 일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최 비대위원장은 경찰이 전공의 두 명을 다음 주 참고인 조사한다는 점을 들며 "우리(의대 교수)는 전공의 안전, 사법처리를 막기 위해 (휴진 등을) 시작했다"며 "만약 모든 전공의를 면허정지시키거나 전공의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면 어쩔 수 없이 예전에 하기로 했던 걸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