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재형 "채상병 특검, 당당하게 받자…尹 대통령 책임 문제 없을 것"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25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여당에서 특검법 찬성 방침을 밝힌 것은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4명으로 늘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미 재의 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자"고 썼다. 재표결을 앞두고 여권에서 찬성 이탈표 단속이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최 의원은 "연금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채상병의 사망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며 "문제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부당 개입 여부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가 있거나' 등 셋 중 하나일 것"이라며 "적어도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최 의원은 당이 주장해온 특검법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최 의원은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결과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의 특검 재입법은 이미 예고돼 있다"며 "일방적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고 특히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재의결되면 그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재표결이 진행될 오는 28일 본회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로, 표결 참여 가능 의원은 295명이다. 이들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거부권 법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인 197명이다.

현재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은 180명으로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경우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앞서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 여당에선 3명이 특검법 찬성 의사를 전했다. 여기에 최 의원을 더하면 현재까지 이탈표는 4명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여당은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당 지도부는 물론 중진 의원들을 동원해 이탈표를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