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연금개혁 '주말 수용'에도 "졸속 결정" 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23.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소득대체율 제안을 수용하겠다며 연일 연금개혁 합의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대통령실은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제21대 국회 막바지에 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라며 "여당에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해오던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을 발표한데 이어 소득대체율을 다시 1%p(포인트) 낮춘 것이다. 통상 정치권이 별다른 공개 일정을 하지 않는 토요일에 이같은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연금개혁 드라이브로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권은 제21대 국회 임기가 거의 끝난 상황에서 갑작스레 연금개혁 합의를 요구하는 민주당에 대해 '제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 대표의 노림수에 휘둘리지 않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 때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워온 연금개혁에 고삐를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5.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대타협의 과정과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금은 국민 모두에게,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성세대보다는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사안"이라며 "따라서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졸속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국민전체의 의견,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끌자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당안을 받겠다고 양보할 의사를 이미 밝혔으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글로벌 원팀(One Team)호 출항식'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희 에이치엔에스하이텍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진수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대표, 윤 대통령, 이하나 멜릭서 대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구광모 LG 회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23.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윤 대통령 역시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질문을 받고 "제 임기 내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는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 즉, 더 내고(보험료율) 덜 받기(소득대체율) 위한 수치 조정뿐만 아니라 각종 연금 간에 관계와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역할·기능 문제에 연관되는 '구조개혁'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p 차이 때문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돼 있다. 그런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 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의 문제는 21대 국회를 5일 남겨둔 상황에서 정쟁의 소재로 사용할 문제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