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종부세,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재설계해야"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념정당이 아닌 실용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자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여야 합의안) 표결이 있었고 재석 258인 중 찬성 200인, 반대 24인, 기권 34인으로 통과됐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저는 당시 종부세를 완화시키는 법안에 반대했다"며 "주거사다리가 작동되려면 정부의 개입으로라도 집값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면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며 "결국 종부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예외조건과 완화조치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엔 누더기가 되어버렸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시장재이면서도 필수재인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물론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약자를 자본의 규모로만 정의할 수 없다. 선악의 프레임으로만 봐서도 안될 것"이라고 했다.

또 "부의 합리적 재분배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일은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할 일임에도 변함이 없다"며 "상대방에 대한 혐오의 말이 아닌 건강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공개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도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며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