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시간부족"…대통령실, 野 '연금개혁 주말 총공세' 선긋기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23.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연이은 연금개혁 합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21대 국회 막바지에 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6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생각된다"며 "특히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 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타협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며 "다만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대타협의 과정과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제 임기 내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는다"고 답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주말 동안 이어진 이 대표와 김 의장의 합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합의는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에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해오던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을 발표한데 이어 소득대체율을 다시 1%p(포인트) 낮춘 것이다. 통상 정치권이 별다른 공개 일정을 하지 않는 토요일에 이같은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연금개혁 드라이브로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제가 보기엔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보다 (연금개혁이) 훨씬 중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여권은 제21대 국회 임기가 거의 끝난 상황에서 갑작스레 연금개혁 합의를 요구하는 민주당에 대해 '제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으로 맞선다. 이 대표의 노림수에 휘둘리지 않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 때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워온 연금개혁에 고삐를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 즉, 더 내고(보험료율) 덜 받기(소득대체율) 위한 수치 조정뿐만 아니라 각종 연금 간에 관계와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역할·기능 문제에 연관되는 구조개혁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p 차이 때문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돼 있다. 그런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 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의 문제는 21대 국회를 5일 남겨둔 상황에서 정쟁의 소재로 사용할 문제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