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중국과 '복원' 일본과 '심화'…라인사태도 논의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왼쪽),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05.26.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복원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 한일회담을 연이어 열고 각종 고위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협력 강화에 나섰다. 중국과는 외교안보대화, 일본과는 수소협력대화를 각각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관계 복원과 협력 심화를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라인사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먼저 거론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총리와 65분간 한중회담, 기시다 총리와 50분간 한일정상회담을 열었다.

중단됐던 각종 한중 협의체 '부활'…외교안보대화 신설·투자협력위원회 재개

먼저 윤 대통령은 한중회담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리 총리는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켰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6월 중순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간에 '2+2 대화 협의체'인데 외교부는 차관, 국방부는 국장급 관료가 참석했다. 아울러 2021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았던 한중 반관반민 1.5트랙 전략대화,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올 하반기에 이어나가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재개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도 재개한다. 상품교역 분야 시장개방을 넘어서서 문화, 관광, 법률 등 서비스 분야까지 개방과 교류를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새로 출범한다. 양국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가 될 전망이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2021년 9월 이후 개최되지 않던 한중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양국청년교류사업도 연내 재개한다. 양국 경찰 간에는 마약, 불법도박, 사기 등 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중국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일 수소협력대화 신설…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에 "한일관계 도약 전기"

윤 대통령은 이어 한일정상회담에서는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기시다 총리와 뜻을 모았다.

양국은 6월 중순에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한일 간에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소 관련 표준, 에너지 규격,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에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6월 중순에 출범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협력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26.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양국의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만든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에 출자 규모도 늘린다. 한국 10억원, 일본 1억엔이던 규모를 일본 측(게이단렌)이 우선 2억엔 더 추가하고 여기에 맞춰 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도 더 내놓는 방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라인사태를 먼저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라인야후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가리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지분 매각이 아닌)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 간에 잘 소통하며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압박 의혹에 해명하면서 추가 논란을 불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