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대입시·전공의 복귀 만전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23.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의대 정원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관계 부처에 입시와 교육 준비, 의료체계 개선, 재정 투입 등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최대 쟁점이던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탓에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코앞에 둔 전공의들에게는 복귀를 거듭 주문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성 실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며 "대통령은 교육부에 증원이 이루어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성 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는 "비상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안심 진료,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 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 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같은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재정당국에는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 의료 혁신 투자, 필수 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연구개발)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일련의 처분도 진행된다. 다만 의료 현장에 복귀한다면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동시에 2025학년도 대입 계획이 확정되면서 오는 30일에는 대학들이 세부 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고자 비수도권 의대를 위주로 증원한 만큼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이 약 두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앞서 비수도권 의대에게 지역인재를 6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지역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종로학원은 의대 지역인재 전형이 2024학년도 1071명(지역인재 비율 54%)에서 2025학년도 1966명(63.2%)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일부 대학들이 지역인재 전형을 60%보다 많이 뽑을 경우 2000명을 크게 웃돌 가능성이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전남대, 경상대, 동아대, 부산대, 원광대 등이 2025학년도 지역인재 전형을 70~80%로 높일 예정이다.

지역인재 전형은 정시보다 수시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학교 관계자는 "지역인재 수시로 뽑힌 학생은 타 전형보다 반수·재수 등 이탈이 적은 편"이라며 "꾸준히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는 수시 선발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전형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학생 모집도 400~600명 가량 늘어난 만큼 눈치 싸움이 치열해질 수 있다. 다만 반수·재수생들은 9월 수능 모의고사에서야 규모가 드러난다. 지난해 9월 모의고사에서는 졸업생 비율이 21.9%(10만4377명)로 2003년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