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의학교육 붕괴…법원 결정 전 입시요강 발표 중지하라"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이 이뤄지는) 32개 대학 총장은 3개의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법부에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내용의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성명문에서 "2025학년도 대학입시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기재된 사전예고제에 따라 지난해 5월 이미 확정·발표됐다"며 "천재지변이나 대학구조조정도 아닌 상황에 입시 8개월도 남지 않은 2월 6일, 정부는 갑자기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해 입시 현장을 대혼돈의 장으로 바꿔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0명 정원의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마치 '40명 정원인 버스에 130명의 승객을 태워라'고 하는 사장의 명령과 유사하다"며 "이런 상황에 승객의 생명은 아무도 담보하지 못하고 버스는 그대로 고장 나 버리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을 논의했다. 2024.5.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전의교협은 과도한 의대 정원 증원은 의학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일이라며 "그 여파가 십년 넘게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도 20년~21년에 걸쳐 5700~1만명을 늘렸다"며 "연간 정원의 10% 이하인 2.6~8%만 증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을 일시에 68% 늘린 나라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전의교협은 현재 상황을 '의료 농단'과 '교육 농단'으로 규정하면서 "조직의 위기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소수의견을 경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소수인 의료인의 간곡한 외침을 경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전의교협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증원에 따른 부실한 의학교육에 대한 우려와 의대 증원 과정 절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은 "10% 이상 증원되는 30개 대학 중 한 사립대학은 장비 구매, 교육시설 증축 등에 향후 7년간 403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정부 지원을 건의한다고 하는데 다른 대학도 사정이 비슷하다. 단순히 계산해도 1조 2000억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설도 부족하고 기초의학 교수도 씨가 말랐다"며 "저질 교육, 저질 의사가 양산될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증원에 찬성하겠나"며 증원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오세옥 오세옥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장겸 비대위원장은 "의대 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공정성을 잃었다"며 "32개 증원 대학 중 18개 대학은 아예 실사를 실시하지도 않았고 나머지 대학도 비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이 30분~3시간의 형식적인 실사만 진행했다"고 증원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오 비대위원장은 앞서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각하·기각을 결정하며 '공공복리'를 중시한 점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이 불공정 의료 생태계를 개선할 수 없는데도 단순히 낙수효과만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필수·지역 의료 개선을 위한 정책에 의대 정원 증원이란 전제는 필요가 없다. 의대생의 휴학·유급 위기와 '의대 블랙홀'과 같은 사회 전반의 공공복리를 재판부가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