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은 '폰지사기'…근본적 접근해야"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개혁신당이 국민연금 개혁의 결론을 곧 임기가 종료되는 제21대 국회 아닌 제22대 국회로 넘겨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개혁신당은 모수개혁만이라도 제21대 국회에 이루자는 야권의 입장에 대해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은 폰지사기"라며 반대를 표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1대 국회 내 모수개혁안이라도 통과시키자고 한 것은 분명 정략적"이라며 "무엇을 하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뒷북인가. 연금개혁의 물꼬를 튼 해결사 이미지를 챙기려는 히어로 콤플렉스 때문"이라고 밝혔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표에 이어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에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모수개혁이라도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에서 모수·구조 개혁을 동시에 해야 바람직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은 KDI(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신연금, 구연금'을 구분하자는 (구조개혁)안을 당론으로 유지해왔다. 제22대 국회에서 이같은 개혁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대표직을 맡은 후 최고위에 처음 출석한 천하람 신임 원내대표는 "'모수개혁 먼저 하고 구조개혁은 제22대 국회에서 하자'는 김 의장의 말씀은 참 좋지만 과도한 이상론이다. 좀 세게 말하자면 거의 꿈같은 얘기"라며 "모수개혁을 해버리면 국회는 '우리 잘했다'고 박수치고 10년 이상 구조개혁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구조개혁 동반 안 된 모수개혁은 거대한 폰지사기"라며 "지금 보면 소득대체율을 44%로 할지 45%로 할지 싸우고 있는데 길게 보면 폭탄 돌리기"라고 했다.

이어 "1970년대에는 한 해 신생아가 약 100만명 태어났다. 2023년에는 약 23만명이 태어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44㎏짜리 짐 덩이를 4명이 들고 가다가 1명에게 몰아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폭탄을 받는 것이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실에서 '구조개혁까지 같이 해야 한다' '청년 의견 많이 들어야 한다'고 해 깜짝 놀랐다. 맞는 말씀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을 부르짖었으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KDI에도 보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실도 청년세대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구체화된 KDI 안을 대한민국 정부안으로 채택하라"고 했다.

허 대표는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나 '연금개혁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같은 입장이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며 "저희는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에 대해 말했고 입장 변화가 없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을 말하다가 입장 바꾼 것 같다.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때 모수조정부터 해 공무원 연금개혁이 어느 정도는 이뤄졌다"며 "그러나 결국 근본적 개혁을 못 해서 다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근본적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