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전공의 안 돌아올지도" '채찍' 꺼낸 정부에 의사 반발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2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22/뉴스1 Co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미루고 있던 전공의 처분 등 '채찍'을 꺼내 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은 면허정지 등 '후배 의사'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의정 갈등을 봉합하지 않고서는 내년에도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의료공백은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법 처분이 의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와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의사단체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의료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된다.


27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승인했다. 이로써 전국 의대 정원은 1509명 늘어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대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한다. 입시요강 공고 등 이달 말에는 의대 증원 절차가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증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만큼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복귀 전공의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제기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서 전공의가 복귀할 명분과 계기가 더 사라졌는데, 이미 정부가 천명한 '기계적 법 집행'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당정 간 '유연한 처분'이 언급되면서 일시 중단됐을 뿐, 근무지(병원) 무단 이탈에 대한 처분(의료법 위반) 절차는 현재 진행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까지 전국 수련병원장과 진료과장에게 소속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여기에도 상담 대상은 '근무지 이탈 중'인 전공의 전체로 규정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처분 절차를 언제 제기할 것인지, 처분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임 회장은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할 것"이란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의대 교수들도 '후배 의사'에 대한 정부 제제 시 사직·휴진 확대 등 대응 수위를 지금보다 더 높일 예정이다. 실상 각종 명령을 통해 사직·이직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전공의는 이제 와 행정처분을 통한 면허정지는 큰 의미가 없는데도 정부와 '선배 의사'의 발언이 서로를 옥죄는 형국이다.

이날도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이 이뤄지는) 32개 대학 총장은 3개의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냈다. 전의교협은 "의대 증원의 여파는 10년 넘게 지속될 것"이라며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관련 절차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30일 의대 증원 등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권역별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 의료계 원로 인사는 "정부와 의사 서로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중요한 점은, 정부와 의사가 서로 누가 이기는지 '치킨게임'만 하다 보면 내년 이후에도 의료공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년이 돼도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정부가 내년도는 의대 정원을 증원해보고 교육·실습 등의 문제가 실제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증원을 유보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며 "전공의 없이도 대학병원이 중증 환자로 붐비고 그래도 정상 운영될 수 있게 진정성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의대 교수들은 이에 참여·평가하며 전공의를 교육생으로 인식해야 '후배 의사'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