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與이탈표 촉각…"10석 이상땐 국정동력 훼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5.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로 국민의힘에서만 벌써 다섯 명이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탈표가 최대 10석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은 이 경우 여당 내 균열이 확인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의 입법 공세에 대한 여권의 방어전선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표결 전망에 대해 "가장 좋은 것은 가결을 시키는 것"이라면서도 "그렇지 못하더라도 적극, 소극 (찬성) 표를 포함해 10석 이상의 이탈이 있다고 한다면 22대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 동력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숫자가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통과됐으나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재의결되면 그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현재 기준 재적 의원 296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해 재의결에 참여한다면 3분의 2 이상인 최소 198명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는데,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이탈이 생기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7.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제22대 국회에선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범야권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총 192석이다. 개헌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요건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표결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표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전원 참석한 상황을 가정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석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은 심지어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당초 예정보다 9개월 가량 앞당긴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는 제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대선 후보 때부터 4년 중임제에 찬성했던 만큼 이탈표 규모에 따라 22대 개원 직후 범야권의 개헌 논의도 탄력 받을 수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때 여당에서 8석 이상의 이탈표도 가능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들은 김웅·김근태·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 등 5명인데, 여기에 의견을 밝히지 않은 3~4명 정도 더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당장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한 기준인 17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아직까지는 윤 대통령과 선을 긋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여러 정부 산하기관장 자리가 비어있고 임명권을 윤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역시 "낙선, 낙천자라 할지라도 여당이기 때문에 맡을 수 있는 직책들이 적지 않다"며 "정치에 뜻이 없거나 대선 출마 등 더 큰 뜻을 가진 인사들을 포함해 총 8~9명 정도의 이탈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을 설득해 최대한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찬성하겠다고 밝힌) 의원들의 성향을 보면 대부분 합리적이고 중도 성향으로, 당당하게 (특검을) 받아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당론을 따를 것이냐, 양심을 따를 것이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