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부동산 규제 확 풀었다…중국 부동산, 바닥 디딜 수 있을까?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가 계약금 비율과 대출 금리를 낮추는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부동산 부양에 나섰다. 상하이는 외지인 구매 제한도 완화하고 위장 이혼 투기 제한도 폐지했는데, 중국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을지 주목된다.

/사진=중국 차이신

28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전날 중국인민은행 상하이분행이 상하이시의 첫 주택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췄다고 보도했다. 2주택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율은 현행 50%에서 35%로 내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우대금리(LPR)보다 최대 45bp(bp=0.01%포인트) 낮출 수 있도록 했다. LPR 금리가 3.95%이므로 주담대 금리가 최저 3.5%로 인하된 것이다. 기존 주담대 금리는 3.85%였다.

상하이는 중국 1선도시(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 중 가장 먼저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지난 17일 인민은행이 발표한 전국적인 부동산 부양책에는 못 미친다. 인민은행은 전국적으로 생애 첫 주택과 2주택 매입시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을 폐지하고 첫 주택 구매자가 내는 계약금 비율을 현행 20%에서 15%까지, 2주택 구매자는 현행 30%에서 25%까지 내릴 수 있게 했다.

상하이시 외에 지역별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한 허베이, 허난, 광시, 후베이, 장시성(省) 등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을 폐지하고 첫 주택 구매자의 계약금 비율은 15%로, 2주택 구매자는 25%로 내리는 등 최대 한도의 부양책을 채택했다.


다만 중국에서 가장 엄격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유명한 상하이가 이번에 규제를 크게 완화한 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상하이 후커우(호적)가 없는 가구와 독신 가구는 사회보험료와 개인소득세를 5년 납부해야 상하이 주택 구매가 가능했는데, 이를 3년으로 단축했다.

특히 상하이는 이번에 이혼 전 주택이나 증여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조처를 취소했다. 상하이시는 부동산 상승기에 위장 이혼을 통해 구매제한을 우회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혼 후에도 종전 주택 수를 주택 수에 합산하는 조치를 통해 위장 이혼을 이용한 투기를 막았다. 지난 3월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까지 위장 이혼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규제를 폐지한 건 부동산 상승기가 끝났다는 걸 의미한다.

한편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는 핵심도시지만, 전국적인 부동산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4월 상하이 신축 아파트 거래면적은 49만6000㎡로 전월 대비 34.7% 급감했으며 구축 아파트 거래량도 1만7900채로 전월 대비 12% 감소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상하이 구축아파트 가격은 1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천쥐란 중국지수연구원 애널리스트는 "이전의 점진적 완화 정책과 달리 이번 상하이의 정책은 부동산 구매 부담과 구매 문턱을 낮춤으로써 공급을 조정하고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구매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시장 전망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