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기준되는 중립금리, 추정치 불확실성 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3 MOEF-BOK-FSC-IMF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사진=류현주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국립은행(SNB) 총재가 30일 "중립금리는 통화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가 되지만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다.

요르단 총재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신축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오프닝세션 기조연설자로 나서 '통화정책 준거로서의 자연이자율(R)'을 주제로 발표했다.


요르단 총재는 "펜데믹 이후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최근 2년 실질금리가 제로금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랐다"며 "이에 따라 중립금리가 앞으로 상승할지 또는 팬데믹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회귀할지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중립금리가 재상승하고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자연이자율(중립금리)은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뤄 물가를 변동시키지 않고 잠재적인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 측면의 금리 수준을 뜻한다. 중립금리를 추정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고 또 어떤 변수를 더 중요하게 고려할 것인지,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중립금리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여겨진다.

아울러 중립금리는 통화정책 기조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된다.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다면 긴축적 통화정책, 낮다면 완화적 통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중립금리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추정방식의 적용 △여타 지표와의 정합성 교차 확인 △전문가의 판단을 거친 신뢰할만한 추정치 도출 △과소·과대 추정 리스크를 고려한 강건한 통화정책 전략 추구 등을 제시했다.

다만 중립금리는 관측이 불가능하고 다양한 자료와 모형을 통해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선 신뢰할만한 추정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요르단 총재는 "신뢰할만한 중립금리 추정치는 통화정책의 장기적인 기조 평가, 인플레이션 전망과 압력 평가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면서도 "단기적인 통화 여건 변화는 중립금리와 무관하게 실질금리의 변화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 결정자들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불확실한 중립금리 추정치를 통화정책 결정에 유용한 추정치로 변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립금리의 구조적인 변화요인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SNB가 물가목표를 0~2% 범위로 넓게 규정하고 통화정책을 운용한다고 소개했다. 물가목표의 유연성은 SNB가 외부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중립금리나 인플레이션 전망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BOK 컨퍼런스에서는 한은에서도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준비했다. 한은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중립금리 수준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