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31일 '북한 위성발사 대응' 회의…제재는 쉽지 않을 듯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오는 31일 개최되는 것으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 3월 25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 모습. / 로이터=뉴스1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이번주 중 열린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제 결의에 따라 탄도미사일 기술과 유사한 북한의 정찰위성 기술 개발 등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미국 등 유사 입장국들과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해) 외교적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일본 등 유엔 의장국들과 함께 이번주 중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우주로켓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7일 군사정찰위성 2호를 탑재한 우주로켓을 쐈지만 발사 직후 2분 만에 로켓이 공중에서 폭발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오는 31일 공개 회의를 모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2006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시행했고 수년간 이를 강화하고 있다

네이트 에번스 주유엔 미국대표부 대변인도 "안보리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킬 책임이 있다"며 "미국은 모든 안보리 회원국이 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데 단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는 논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안보리 주요 결정은 총 15개 이사국 중 3분의 2(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상임이사국 모두가 찬성해야 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P5(Permanent Member 5)로 불리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국이다.

안보리 주요 결정은 총 15개 이사국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상임이사국 모두 찬성해야 한다. 상임이사국은 최종 결정을 좌우할 거부권(Veto)을 지녀 막강 권한을 행사한다. 상임이사국이 특정 결정을 지지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저지할 의도가 없을 땐 기권한다.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제재 결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이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중러가 이에 대해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실제로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제재 확대는 물론 비교적 수위가 낮은 공동성명 채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7일 군사정찰위성 2호를 탑재한 우주로켓을 발사했지만 2분 만에 폭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번 발사는 1계단(단계) 발동기(엔진)의 비정상으로 인한 '자폭체계'에 의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자폭체계는 '비행 종단 시스템'(FTS)으로 대다수 우주로켓에 탑재된 기능이다. 로켓 발사 과정에서 기체에 결함이 생길 경우 지상에 피해를 주거나 주변국이 수거하는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폭발시킨다. 다만 북한 로켓에 FTS 기능이 실제로 있는지 이번 발사 과정에서 쓰였는지 등은 확인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