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법사위 배정...사형제 폐지, 당론 발의 추진할 것"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예산=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지원(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이성윤 당선인. 2024.05.22.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밤 박 의원은 본인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2대 국회 상임위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와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정보위원회)로 배정됐다"며 "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정책위원회)와 협의해 사형제 폐지 법안이 당론으로 발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권에서 23명의 사형을 집행했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정부까지 28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며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인정한다. (사형제 폐지 법안은) 역대 국회에서 발의돼왔지만 통과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형제 폐지와 함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모금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15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농어촌 피해 보전을 위해 재계에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모금하고, 정부는 모금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책임을 지기로 했다"며 "현재 모금액은 2345억원에 불과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소개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은 2조6000억원을 모금했다"며 "현재 중기벤처부에서 관할하는 관련 재단을 농식품부로 이관, 약속한 나머지 7600억원을 모금해 농어촌을 살리는 사업에 보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