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대통령, 불법이민자 막을 국경폐쇄 행정명령 서명 예정

머니투데이

뉴욕=박준식 특파원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선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백악관을 나서면서 취재진을 만나고 있다. 2024.05.30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고 이들을 멕시코나 본국으로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으로 일주일간 하루 평균 불법 이민자가 2500명을 넘을 경우 망명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거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조만간 내릴 것이라고 의회에 세부내용을 전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사실상 국경폐쇄에 관한 이 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내리려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연방 법원은 이것이 망명법 위반이라며 저지했다. 망명법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입국하든 인도주의적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이번 명령도 유의미한 차이를 두고 구성되지 않는 이상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불법 이민자 급등에 따른 조치가 상원에서 합의되지 못하자 이 명령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일일 기준치인 4000명을 초과할 경우 국경을 폐쇄하고 이민자를 추방하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에 대해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초 법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자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안젤로 페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는 불법 이민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며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하루 약 3500명의 이민자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입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