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소기업을 위한 국회는 없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선거에서 표심을 가르는 잣대는 민생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공정을 비롯한 구호들이 난무했지만 결과는 민생에 의해 판가름 났다. '대파 가격'이 표심을 크게 흔들었다.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가 민생을 살리는 정치를 하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벌써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총선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제1당 대표가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협치가 요원하다. 개원 초부터 특검 공방으로 시끄럽다. 아마 22대 국회 내내 특검을 설치하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대립이 이어질 것이다. 민생법안은 실종되고 경제는 더 가라앉게 될 것이 우려된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민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미래전략기술과 초격차기술을 육성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 정부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26조원 규모의 종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내걸고 국회에서 이를 실현하려 한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기본소득 공약 틀 안에서 민생회복지원금도 총선 공약으로 채택됐다.

같은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해법은 극단적으로 다르다. 정부와 여당은 첨단산업 대기업의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야당은 기본소득으로 포용분배를 추구한다. 양극화된 경제정책 사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어디서도 찾아 볼수 없다.

과거에도 그랬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표방하고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차관급의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의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도 중소기업을 성장의 주역으로 설정하고 대·중소기업의 불균형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중심축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쏠리면서 중소기업 정책은 퇴색되고 효과를 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복귀하면서 중소기업 정책이 퇴색돼 버렸다. 최근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정책이 발표됐지만 단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라 전통적 중소기업 정책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국회는 오히려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 강화 흐름으로 움직였다. 근로시간 단축제 획일적 시행, 화관법·화평법 등의 환경규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적용 등이 그런 사례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는 약자이고 노동자에게는 강자로 비춰진다. 시장에서는 대기업에 밀려 자생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 그러면서 노동규제와 환경규제는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된다.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증여세 공제 확대는 부자감세로 치부돼 저항이 거세다.

정치적으로 중소기업을 확실히 지지하는 정당,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 국회에서 중소기업 정책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가장 큰 한계다. 사상적으로 보수나 진보도 중소기업을 경시한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활성화와 노동자 중심의 경제민주화는 경제의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부의 불균형을 극복하지 못한다. 국민 대다수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업의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은 갈수록 외면받는다. 아직 중소기업을 위한 국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