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찬대 "원구성 마감시한, 법대로" vs 與추경호 "관례 지켜야"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등 논의를 위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고 있다. 2024.6.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제22대 국회 첫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거대 여야 원내 지도부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 회동에서도 원 구성을 위해 본회의를 열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 회동은 10일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와 어긋나는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라며 본회의 강행 시 불참하겠다는 계획을 정해뒀다. 국민의힘은 여당이자 2당인 자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의장 입장에서 '한시라도 빨리 국회 문 열어라' '정부와 지원 대책 논의하라'는 게 민심"이라며 "군사적 긴장도도 매우 높아졌다. 다음주 예고된 의료계 집단 휴진도 많은 걱정을 들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손 놓는 것은 의장이 더 참기 어려워 (본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이 관례와 어긋난다는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 "관례는 매우 소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이 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이 국회법상 원 구성 마감 시한"이라며 "지난 한 달 간 대화와 타협 통해 원 구성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결론 내리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여야가 머리 맞대고 만든 게 국회법이다. 대화를 시도하되 시한 내 못하면 법대로 원 구성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례도 중요하지만 법보다 우선일 수 없다.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언어도단"이라며 "의장께서 공언하신 대로 국회법 절차 따라 원 구성하고 할 일 해야 한다. 민생, 안보, 의료, 외교 등 너무 할 일이 많다.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거부하지 말고 협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신임 의장께서 여야간 제대로 된 협의나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 일정을 일방 통보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분(우 의장과 박 원내대표) 뜻과 방향성이 같다. 여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없다. 큰 틀에서 여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바라보고 균형 있게 국회를 운영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방금 전 말씀의 취지를 들으면 거의 민주당을 대변한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오랫동안 국회법의 협의는 사실상 '합의'라고 해석돼 왔다. 우 의장이 사실상 업무 시작한 첫날인데 (원 구성 마감이라는) 날짜에 매몰돼 아침부터 (본회의) 소집을 일방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2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은 것이 관습법상 관례"라며 "이를 무너뜨리고 일방적으로 11개 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한다. 야당과 의장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린다. 국회는 견제와 균형, 협치다. 벼랑 끝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런 취지를 살려 좋은 방향성을 찾아가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