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러섰는데 '무기한 전면 휴진' 왜?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의 답은

(서울=뉴스1) = 강희경 서울대학교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5.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을 결정한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이 11일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앞서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할 것"이란 총파업 결의문을 두고 일부 언론이 "내용이 없다"고 지적한데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 위원장은 이 글에서 "여러분께서 서울대 의대·병원의 갑작스러운 휴진 결의에 의아하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지난 4일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직후였기에 더욱 그러하시리라 짐작한다. 각 대학에서 2025년의 의대 정원을 공고해 이제는 의사들이 저항을 멈춰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일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하지만 그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병원에서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도 않는다"며 "행정명령을 철회한 정부의 결단에 교수들은 안심하고 기뻐했지만 '취소'가 아닌 '철회'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100여일간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현행법 위반'의 범법자의 신세로 남겨두는 것이었다"고 전면 휴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하는 것은 복귀 전공의가 다시는 집단행동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사직 전공의는 의사로서 일하더라도 정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그는 바라봤다.

강 위원장은 "직장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없는 국민인 것이 확인된 이런 상황에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까요. 내년에는 필수과에 전공의들이 지원하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젊은 교수들마저 체력의 한계를 느껴 병원을 떠나고 있다. 병원이 몇 달이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라며 "교수들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응급·중환자실을 제외하고 전체 휴진을 결정한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06.07. [email protected] /사진=김명년

강 위원장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이제라도 의료정책을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정책을 바로잡아 줄 것을 지난 3개월간 정부에 요청했다"며 "그러나 의정 갈등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부의 큰 결단도 비상진료체계를 끝내는 데에는 역부족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다양한 명령을 동원했지만, 과연 그것이 문제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일까"라며 "그간 요청해온 바와 같이 긴 안목으로, 정권과 공무원의 임기와는 무관하게,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가 함께 모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구속력과 재원이 뒷받침되는 상시적 의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이 보다 나은 예방법이 아닐는지요"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전면 휴진 결의는 그간의 요청에 제발 귀 기울여달라는 저희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의사에게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외침이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에 필요한 인력이라는 이유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리고 젊은이들이 그에 구속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체 휴진으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이 중단되겠지만 교수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휴진 기간 동안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 부서 진료를 강화하겠다"며 "좀 뒤에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뵐 때는 보다 나은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무와 의료 정책에 대한 인식을 갖춘 의사로서 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