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제일 괴로운 노인들…학대 10건 중 6건 '배우자·아들'이 가해자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노인인구 1000만 시대에 노인 학대 신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가해자는 배우자와 아들이며, 학대 발생장소는 대부분 가정이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기관 확대, 취업 실태 공개 등을 추진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노인학대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1936건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025건으로 이 또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피해자는 여성이 75.9%, 남성이 24.1%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6079건(86.5%), 시설 679건(9.7%) 순이다. 가정 내 학대사례건수는 전년 대비 212건 증가한 반면, 시설 내 학대사례건수는 679건으로 전년 대비 35건 감소했다.

학대행위자는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2020년까지만해도 아들이 34.2%, 배우자가 31.7%였지만 2021년부터 역전해 배우자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70대 이상이 2565명(32.5%)로 가장 많았고 50~59세가 2034명(25.7%)로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는 신체적 학대가 4541건(42.7%)로 가장 많았다. 정서적 학대는 4531건(42.6%), 방임은 758건(7.1%), 경제적 학대는 352건(3.3%), 성적 학대는 265건(2.5%)이었다.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확대 유형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전체 노인학대 수치와 유형별 통계 수치에는 차이가 있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가 39%로 가장 많았다. 자녀동거가구는 28.2%, 노인단독가구는 15.9% 순이었다.

학대 피해자는 69세 이하가 1655건(23.6%)으로 가장 많았다. 치매진단을 받은 피해자도 1214건(17.3%)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재학대는 759건으로 전년 대비 7.1% 감소했다. 재학대는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745건(98.2%)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기관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다.

노인학대관련 범죄자의 노인 관련 취업실태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간 공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입소·이용 신청 시 시설장 및 종사자가 입소(입원)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나비새김' 설치를 안내하는 등 홍보도 강화한다.

노인학대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노인인권증진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신고의무자 직군과 함께 진행한다.

국민포장 수상자인 김용주 변호사는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약 16년간 학대피해노인을 옹호하기 위한 무료 법률자문 등 노인학대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의 권익보호 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황영중 관장,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오복경관장,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최영 부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구로경찰서 장영수 경사, 제주특별자치도 김미순 팀장, SBS 박정일차장(PD), 인하대학교 이연지 교수 등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기념식에서 "우리의 작은 관심을 통해 신고를 독려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유관부처와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