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금지한 기관총 부품…다시 해제한 대법원의 억지

(워싱턴 로이터=뉴스1) 김성식 기자 =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모습.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인 만장일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 2024.3.4.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로이터=뉴스1) 김성식 기자

미국 대법원이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반자동 기관총 부품 부착금지 정책을 폐기시켰다. 2017년 라스베가스 총기난사 사건으로 60여명이 사망한 일을 계기로 만들어진 인도주의적 총기규제를 대법원이 오히려 역행시킨 것으로 미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만들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 등에 따르면 클러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다수의견 판결로 "우리는 범프 스톡(반자동화 부품)이 장착된 반자동 소총이 '단일 방아쇠 기능으로' 한 발 이상 발사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기관총'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다수의견에는 대법관 9명 중 6명이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기업자들의 로비를 받아 그들의 사업을 옹호하는 보수적인 공화당이 추천한 대법관들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3명 대법관의 소수의견으로 "범프 스톡이 장착된 반자동 소총은 '방아쇠의 단일 기능으로 수동 재장전 없이 자동으로 두 발 이상 발사'된다"며 "나도 의회처럼 그것을 기관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다수 의견에 정중히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헤엄치고, 오리처럼 꽥꽥거리는 새를 본다면 나는 그 새를 오리라고 부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보수주의자들의 판결은 형식주의를 따르면서 실제 본질적 특성을 외면한 법리주의 억지논리라는 사실을 지적한 셈이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민주당이 지명한 이들이다.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 안전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난사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하나다. 무엇이라도 하라는 것"이라며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기구 설치를 발표했다. 2023.09.23. /사진=민경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인물은 텍사스의 총기상인 마이클 카길이다. 카길은 오랫동안 보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대의를 지지해 온 억만장자 찰스 코크와 재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옹호 단체인 신시민자유연맹(New Civil Liberties Alliance)의 지원을 받았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은 1934년 국가총기법(National Firearms Act of 1934)에 따라 의회를 통해 기관총을 금지했다. 미국 내에서 총기 허용은 과거 개척시대부터 이어져온 자신에 대한 방어권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기관총은 방어를 넘어 대량살상을 위한 것으로 허용의 적정성을 넘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돼서다.


법리는 기관총에 대한 정의를 '발사하는 모든 무기, 발사하도록 설계되었거나 쉽게 복원되어 수동 재장전 없이 단일 방아쇠 기능으로 자동으로 한 발 이상 발사할 수 있는 무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는 1968년 총기 규제법에 따라 무기를 기관총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포함하도록 확장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금지령을 제정할 때까지 범프 스톡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2017년 라스베가스 참사가 일어나면서 규제대상이 됐다. 범인은 약 11분 만에 1,000발 이상의 탄약을 발사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폐기로 대량 살상 무기의 길은 다시 열리게 됐다는 지적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대법관들이 총기 로비를 아이들과 커뮤니티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