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정리해야 할까요"…정부, 취업 지원 등 자영업자 체질개선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하는 대출 규모가 1년새 50%이상 불어나 27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사업 경험이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 상승이 가파르다. 4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35만 8,499명의 개인사업자가 모두 1,109조 6,658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기업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A씨는 조만간 가게를 내놓을 예정이다. 코로나19(COVID-19) 때 기울었던 가게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다. 대학 진학까지 포기하고 고깃집·의류매장 등에서 일한 지 10여년. 이젠 '장사의 신'이란 꿈을 내려놓고 '취준생'이 되려 한다.

정부가 국내 자영업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체질개선에 나선다.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돕고 기술적 지원을 통한 경영 지원 등이 골자다. 펜데믹(감염병 대유행)부터 이어왔던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 등 임시방편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1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단기적인 유동성 지원 대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은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최소화하되 경쟁력이 낮은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경영 효율화 등을 염두에 둘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역시 자영업 구조개혁 등 사회 구조조적인 과제 등 '역동경제 로드맵'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역대급 고용 호황 속에서도 비임금 근로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즉 '1인 사장'을 포함해 자영업자의 소득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에 따라 대출 연체율 등 자영업자의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도 악화되고 있다.

지난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다.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9.5％)은 전년보다 0.8％포인트(p) 올랐다.

영업 규모나 자산 등의 측면에선 20·30세대 젊은 자영업자들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카드 기기·정보회사 나이스정보통신 조사결과 지난해말 기준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29세 이하(6.59%)에서 가장 높았고 30대가 3.9%로 그다음이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