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활성화 대책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스타이펜드'는 하반기 예상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 수림문화재단 허준이수학난제연구소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의대생 증원으로 인한 '의대 블랙홀 현상'까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르면 이달 말~7월 초 이공계 학생연구원의 이탈을 막기 위한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다만 국내 석·박사생에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한국형 스타이펜드)'의 경우 아직 조정 단계여서, 추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Stipend)'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대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내건 이공계생 지원책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이공계 학생이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나 공부와 연구에 전념하도록 할 것"이라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학생 연구자 생활비 지원은 이공계생 이탈을 막기 위한 주요 해법 중 하나로 꼽힌다.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 인건비 지급의 주요 쟁점과 제언' 보고서에서 이공계생의 연구 및 학업의 몰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경제적 불안정성'을 꼽았다. 연구과제에 투입하는 시간 대비 수급하는 인건비가 적어 생활비도 모자란다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10월 기준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수급한다는 학생 연구자가 전체의 10.7%로 가장 많았다. 12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0.1%, 80만원 미만은 10.2%였다. 전체 응답자의 21.4%가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4950원을 받고 연구한 셈이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공계 석사생과 박사생에 매월 최소 각각 80만원과 11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연구생활장학금 제도를 제시했다. 과제 수주로 확보하는 인건비와는 별도로 모든 석·박사생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기본소득' 개념이다. 다만 구체적인 장학금 규모와 재원 마련책을 두고 부처 간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6월 말~7월 초 발표… "발표 시기보다 내실이 중요"

학생인건비를 과제별로 관리할 때의 지급 구조와 풀링제 도입 시 지급 구조. /사진=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지급의 주요 쟁점과 제언(2022)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6월 말~7월 초 이공계 활성화 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생활장학금에 대한 내용도 이날 발표에 포함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규모와 예산에 대해선 부처 간 협의 등 마무리 작업을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궁극적으로 이공계생을 위한 좋은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게 목표"라며 "(발표) 시기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생인건비 풀링제(pooling·통합관리제) 강화는 연구생활장학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선행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풀링제는 국가 R&D 사업 참여로 받은 인건비를 소속 기관이나 책임연구자별 계정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인건비를 일종의 공동자금으로 삼아 연구책임자가 자율적으로 학생 연구자에게 배분하는 식이다.

정부는 풀링제 강화를 통해 일정 금액을 확보하고, 이 금액을 연구생활장학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부족한 재원은 각 연구실의 여건에 따라 추가 지급한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 학계 일각에서 "연구실이 공들여 수주한 R&D 과제비를 공동자금으로 활용하면 실제적인 연구 기여도와 상관없이 지원만 받는 인원도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쳐 보완점을 찾고 있다"며 8~9월쯤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에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