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좌초 논란 심화, 정책실패 희생양 만들기?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도현 2차관은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청문 정차를 개히한다"고 밝혔다. 2024.06.14. /사진=김명원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주주구성 등의 변경 등으로 할당 대상 법인, 선정 법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부를 믿고 이 사업을 진행했다. 초기에 얘기했던 것과 기류가 바뀌었다.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닌가 싶다."(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절차가 파국으로 간 원인을 두고 정부와 스테이지엑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가 당초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신뢰의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정책 실패의 희생양을 만드려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17일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 및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데 대한 양측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 '자본금 2050억원 완납 미이행'은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처분(할당 대상법인 취소)을 내린 가장 큰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스스로가 제시한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한 점 △지난달 7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가(4301억원)의 10%인 430억1000만원을 납부한 시점 기준의 주요 주주 구성이 당초 할당 신청서에 기재돼 있던 내용과 다르다는 점 등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또 지난 1월 주파수 경매 당시 스테이지엑스가 가장 높은 '4301억원'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다. 스테이지엑스가 자금조달 능력을 넘어선 경매대가를 제시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주파수 경매대금 분할납부' 제도가 경쟁 사업자 탈락을 위해 악용됐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주파수 경매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반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기간통신사업자 후보 사업자의 재무요건까지 꼼꼼하게 정부가 직접 검증했던 과거의 '허가제'가 2019년 법 개정으로 '등록제'로 변경된 후 미흡한 점이 없는지까지 훑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스테이지엑스에 할당될 예정이었던 28㎓(기가헤르츠) 대역에 대한 주파수 재경매 계획도 제도 재검토 후에야 진행될 예정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주파수 할당 신청에서 시작해 올 초 주파수 낙찰 후 법인 설립, 유상증자, 주파수 대금 10% 납부 등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별로 로펌 자문을 받아 진행한 만큼 아무 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과기정통부가 자본금 납입과 주주 구성을 문제 삼아 뒤늦게 취소를 운운한다는 것이다.

제4이통사 출범을 앞둔 '스테이지엑스'가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서울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서상원 대표가 잠시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이번 총선으로 재차 거대야당으로 자리매김한 더불어민주당은 제4 이통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주파수 할당대가 1년차 납부분을 총액의 25%에서 10%로 낮춰주고 △정책금융을 최대 4000억원 지원하며 △신규사업자가 기존 이통3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통신망 미구축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야당은 '특혜' '무리수'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둔 후 정부가 정책 선회를 하는 과정에서 스테이지엑스를 희생양 삼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할당 대상법인 취소의 결정적 사유인 '자본금 2050억원'에 대한 내용, '주주 구성 변경'에 대해서도 스테이지엑스측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4일 과기정통부의 할당 대상 사업자 취소 브리핑 직후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제출시점(5월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이라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스테이지엑스가 과기정통부로부터 보완요청까지 받아 할당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 이용계획서'상 자본금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라는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2050억원의 자본금이 완전히 갖춰져야만 주파수 할당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을 받아야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5월7일 기준 주주 구성이 신청서 기재내용과 다르다"는 과기정통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임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보완 요구까지 해서 검증한 주파수 이용계획서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했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제출서류 발췌 수준의 상세한 근거를 담아서 추가 입장문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자사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자료의 주요 부분을 사실상 공개해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가리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