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형성 기여분 치명적 오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이유에 대해 밝힌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노태우 정부와의 '정경유착'을 사실상 인정했던 2심 판결을 뒤집고, SK그룹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SK서린사옥에서 진행된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 등장했다. 당초 법률 대리인 등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최 회장 본인이 '깜짝 등장'했다. 그는 이혼소송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한 번은 앞에 나와 직접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하며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재산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그 오류는 주식 분할대상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치명적인 오류"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상고 기한(21일) 전까지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결정에는 SK㈜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현 SK C&C)의 가치 증가분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최초 주식을 취득한 1994년부터 1998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시점까지 대한텔레콤 가치 증대 기여를 12배로, 이후 2009년 SK C&C 상장까지 최태원 회장의 기여를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최종현 선대회장 시기 가치 증대가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100배 수준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SK㈜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오후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본을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송달했다.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 파기환송 혹은 재산분할 금액의 현저한 감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 변수로 본다. SK 관계자는 "단순 계산 착오가 아니라,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이 비자금이나 누구의 후광으로 커졌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며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가 훼손됐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