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최후의 저항'에 정부, 강온 양면대응…다음 카드는?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안채원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 휴진의 파급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 엄단-복귀 선처'라는 강온 양면 대응 방침을 이어간다. 의료 개혁 자체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진료 거부에는 강력히 대처하는 동시에 현장에 돌아오는 의사(의대생)들에게는 가능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집단 휴진을 의료 개혁의 출발점인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마지막 저항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의대 증원안이 발표되면 6개월 정도는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일단 휴진 등 불법 소지가 있는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재확인했다.

먼저 휴진한 대학병원 교수들을 상대로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지고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진료 거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 미친 피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향후 법적 처분과 재판 등까지 고려한 사전 준비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의사 면허 취소까지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대학병원 등을 전환해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전공의 정원을 줄여나갈 수도 있다. 소위 '빅5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로서는 수련을 받을 자리가 없어져 전문의 자격 취득을 포기하거나 지역 병원 등에서 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셈이다.

이달 4일 전공의 사직을 전면 허용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키로 하는 등 정부로서는 기회를 줬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조치가 적극 검토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회를 줬는데도 복귀율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있다"며 "돌아가지 않으면 내 개인에게 재앙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06.18. [email protected] /사진=김진아

물론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유효하다. 윤 대통령이 이날도 복귀를 호소하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말한 이유다.

의사는 당장 대체가 어려운 직종인 만큼 정부 역시 무더기 징계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떻게든 복귀시켜서 의대 졸업을 시키고 수련을 마치도록 해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까지 참여하는 이번 집단행동의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비상의료체계 가동을 집중적으로 챙기고 있다.

또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집단 휴진마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의사들로서도 다음 단계를 찾기 어렵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응급, 중증환자 위주의 비상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