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은 북핵 억제자에서 동조자가 됐다

(평양 AFP=뉴스1) 정지윤 기자 = 19일 북한 평양의 금수산 관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19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양 AFP=뉴스1) 정지윤 기자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에 대해 뉴욕타임즈(NYT)는 "푸틴은 북핵 억제자 역할을 그만두기로 했다"고 풀이했다. 오히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전해 북의 전세계 대상 위협 가능성을 넓혀줄 거라는 우려다.

19일(현지시간) NYT는 북러 협정으로 말미암아 러시아는 이제 북핵 억제를 위한 6자 회담에서 명백히 이탈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러시아가 북한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게 된 계기는 2년 전부터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 더 많은 포탄이 필요했던 푸틴은 2022년 말 서방의 제재를 뚫고 북한을 방문해 탄약 도움을 김정은에게 요청했다. 미국 정보기관에 따르면 북한은 이에 대해 러시아가 깜짝 놀랄만한 500만 발의 포탄을 1만 1000개의 선적 컨테이너에 실어 무기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에 제공한 것이다.

북한은 무기제공의 대가로 제재에 허덕이던 기름과 식량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이제 자신들을 완전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기술적 장애물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을 원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러시아는 그 열쇠에 대한 협상권을 쥐게 됐다는 것이다.

에이브릴 헤인즈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3월 의회에 출석해 북한이 원하는 기술을 설명했다. 그것은 핵탄두 비행을 6,000마일 높이로 유지하고 고도를 유지하면서 대기권에 재돌입할 때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기술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 문제를 담당했던 빅터 차는 "이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미국 중심의 나토(NATO) 연합에 대항한 러시아의 북한 끌어안기는 김정은 일가가 독재하는 정권에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부여한다. 이들의 안보 조약은 마치 나토 조약처럼 러시아가 잠재적으로 북한을 대신해 서방의 공격에 반격할 수 있다는 암시를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는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50~60기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푸틴은 오히려 "북한은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