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반지하 매입 '0건'…역대급 폭우 피해에도 매입 더딘 이유는?

서울시 반지하 주택 매입 실적/그래픽=임종철

극한 호우와 기상이변이 일상이 됐음에도 공공의 반지하 멸실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2022년 침수 피해 발생 후 정부와 서울시의 공언과 달리 반지하주택의 매입 실적은 목표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지하주택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논란과 매입을 요청할 때만 실행할 수 있다며 한 채도 사들이지 못한 경우도 있다.

29일 서준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매입한 서울 내 반지하 주택은 494가구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03가구, 올해 들어서는 191가구를 매입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2년 반지하주택 거주 주민의 폭우로 인한 사망사고가 벌어진 후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의 정비를 위해 침수 피해 우려 지역 등의 반지하 주택을 우선 매입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전체 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해까지 지상층을 포함해 2165가구로 목표치(5250가구) 대비 절반 수준이다. 올해 목표는 1589가구이며 현재 412가구가 매입됐다. 배정된 예산은 지난해 7884억원이지만 실제 집행은 2418억원에 그쳤다. 올해는 총 7138억원의 예산 중 지난 4월까지 약 3806억원이 집행됐다. 서울시의 매입 실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4월까지 4분의 1만 달성한 상황이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의 반지하를 매입해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더욱 부진하다. 2022년 이후 현재까지 반지하 주택을 한 건도 매입하지 않았다. 반지하 주택이 서울에 몰려있어 SH가 매입을 주관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도 매입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두고 지적이 나온다.


LH 관계자는 "반지하주택 매입을 공고해 신청받았지만 (매입) 기준을 통과하거나 계약이 성사된 곳이 없었다"며 "기준 미달도 있지만, 주택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매입이 진행되는 만큼 소유자의 신청이 적으면 매입 과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모두가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반지하 주택 매입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다.

서 의원은 "2022년 폭우 피해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문해 4년간 7조5000억원을 투입해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며 "올해도 폭우가 예상되는데 지난 2년간 물막이판 설치 외에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엄격한 매입 기준 바꾼다…보유한 반지하는 '멸실' 처리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본격적인 장마를 앞둔 27일 서울시내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가구에 수해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5월 말 기준 서울시내 반지하 2만3천여 가구 중 8천여 가구(약 34%)에 물막이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6.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에 LH는 지난 24일 지하층(반지하) 주택의 매입 사업안을 공고했다(관련기사: [단독]LH, 지하층 매입 기준 완화…반지하 매입 '0건' 오명 벗는다). 반지하주택 매입을 늘리기 위해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소유자와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했다. 2022년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후 반지하주택의 매입이 0건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기존엔 지하층이 존재하는 주택에 대해 매입이 제외됐다. 이번 공고를 통해 지하층이 포함된 주택의 매입 가능 기준을 마련하고 지상층은 매입임대 주택으로 사용하고 지하층은 주민 공동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로 개선한다. 지하층이 포함된 기존주택의 철거 후 신축 매입약정에서 용적률을 의무적으로 완화하고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통한 PF대출 문제 등을 일부 해소해 저조했던 민간사업자의 매입약정 참여율도 끌어올린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 소유자와 거주자에 대한 이주를 지원하고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이나 기존에 부분 매입한 주택이 포함된 동·단지 주택은 우선 매입 대상이 된다.

SH는 매입가 산정 방식에서의 변화를 통한 반지하 주택 소유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반지하 주택 매입가를 'SH·매도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에서 'SH·한국감정평가협회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변경했다.

LH와 SH는 추가 매입되는 반지하 주택을 비롯해 기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선 공가·멸실 처리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LH가 소유한 반지하 주택은 총 4440가구다. 이 중 1426가구를 공급 중단해 공가 처리했다. 1204가구는 기관공급이고 남은 집 중 651가구에 대해선 이전이 이뤄졌고, 나머지 1159가구에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SH가 보유한 1207가구 중 107가구는 공가·멸실 처리 상태다. 이 중 24가구에 대해선 지자체가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