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버스우선정책·중앙정부 지원 확대 필요"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퇴근길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시행 20년을 맞은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증가, 교통 분담률 하락, 승용차보다 낮은 전용차로 버스 주행 속도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교통학회는 서울 버스개혁 20주년을 맞아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교통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이 이뤄졌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속도 늦어져…경쟁력 약화

/자료제공=대한교통학회

우선 황보연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초빙교수는 '서울 버스개혁 20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이 2014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고 승용차 통행이 코로나19(COVID-19) 이후 급증했다"며 "전용차로 버스통행속도가 승용차 통행속도보다 늦어져 버스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7년 시속 22.3㎞에 달했던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속도는 2022년엔 시속 17.2㎞까지 낮아져 승용차 도심 속도인 시속 19.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황 교수는 대중교통 운영적자가 가중되고 있어 요금인상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상태라고 짚었다.

그는 "2030년 대중교통 분담률 75%를 목표로 하는 대중교통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며 "차량운행제한,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요금 인상 등 승용차 수요관리를 통해 버스 우선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용량을 고려한 버스노선 배정, 대중교통 우선신호 도입 등도 제시했다.


황 교수는 특히 "정부가 도로에만 61%를 배정하고 교통체계 관리계정엔 3.1%만 배정한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재원을 10%까지만 늘려도 버스 등 교통복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며 "버스회사가 경영능력을 발휘하도록 인센티브, 페널티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버스요금, 미국 뉴욕의36% 수준

/자료제공=대한교통학회

이날 토론회에선 세계 다른 도시들과 서울의 버스 서비스를 비교 분석한 내용도 공유됐다.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은 '서울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재 서울의 버스요금은 미국 뉴욕의 36%, 영국 런던의 41%, 프랑스 파리의 53%, 일본 도쿄의 74% 수준"이라며 "1인당 월 소득 대비 월 버스요금 비중도 1.62%로, 런던 2.87%, 도쿄 2.52%, 뉴욕 2.33%, 파리 1.86%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임 원장은 다른 글로벌 도시들과 비교해 볼 때 서울 버스의 재정지원금이 선진국 도시에 비해 훨씬 적다고도 밝혔다. 임 원장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볼 때 버스요금 수입이 전체 운송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이 54%, 뉴욕 23%, 런던 42.8%로 조사됐다.

이에 임 원장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요구되는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전략의 핵심은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것"이라며 "버스 우대정책을 강화해 앞으로 승용차 이용 급감 추세가 지속하도록 철학과 인식, 발상법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버스가 서울 시계 내에서 운행량이 너무 많아 서울 시내 교통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교통문제의 통합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서울·경기 경계 요충지에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등의 종합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